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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과세가 시행된다.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은 오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하게 된다.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는 가상자산을 1년 동안 통산해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 원 기본제공)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내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원천징수해 과세관청에 납부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미국이 10~37%, 일본 15~55%, 영국 10%~20% 수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이기에 과도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가상자산과 관련해 역할별로 소관 부처를 나눠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며, 블록체인 기술발전과 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식이다. 

이 외에도 기재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여부 점검을, 공정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을 직권조사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가 의무화되는 9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 의무준수 여부 관리·감독과 처벌이 강화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고객 확인과 의심거래 보고, 내부통제기준 마련,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등 기본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출처: 권지예, "가상화폐 과세 내년부터…코인 차익 20% 과세", 중앙일보, 2021.05.29.,

https://news.joins.com/article/24069505

이르면 올해 말부터 카드 간편결제시스템(앱카드) 하나로 다양한 카드 결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의 서비스에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 카드업계가 동맹에 나서고 있다.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6개 전업 카드사와 BC카드, 농협은행 NH농협카드는 최근 카드사 모바일협의체 회의에서 각사의 앱카드 개방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앱카드 상호연동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규격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사 카드결제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각사의 앱카드에는 타사 카드 등록이 가능해진다. 자주 쓰는 앱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양한 카드를 쓸 수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각사의 유불리에 매몰되기보다는 개방과 연결로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박효재, '신용카드 업계, 각사 ‘앱카드’ 상호 개방', 경향신문, 2021.05.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105111445001